금년 7월 23일부로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저작권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개정된 내용을 보고 있자니 정말로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보다는 불순한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악독한 면이 있더군요.
과거 텔넷에서 MP3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음협에서 보여줬던 한심한 대응책이 생각날 정도로
어이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만 보자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3진 아웃과
같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눈에 뻔히 보이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개 블로그에까지
영향이 미칠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시행이 된다면 추이에 따라 저촉되는 경우를
최대한 피애야 할 텐데 음악 카테고리 부분은 폐쇄를 하거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준비했던 글이나 자료들을 상황 주시하느라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덕분에
헛고생으로 돌아가는군요-_- 아.. 내 블로그의 정체성이...)

현재 블로그 메인인 한글화 작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비상업적 2차 창작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음악이나 영상물과는
경우가 다르며 저작권법에서도 해당 상황에 딱 맞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고 해외에서는
원본을 소유한 경우 합법으로 판결된 사례도 있으니 정확히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네요.

더군다나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품의 원제작사는 전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폐쇄되었습니다-_-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내에 라이센스가 없고 제작사가 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글화에 대한 부분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전면 중단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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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쭉 읽어보다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101조 4의 1항을 보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라고 있는데
정품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제 한글 패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외의 판결이 이 경우인 듯합니다.)

다만 2항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걸리게 되는데 정품 확인이 된 상대에게만
배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 딴지를
걸자면 어떻게든 걸리걸리는지라 좀 애매하네요.

이 포스트는 차후에 비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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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SM53 Project